법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이 법원의 주도 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절차는 단순 폐업과는 달리 여러 가지 법적, 경제적 장점을 제공합니다.
채무 관련 장점
1. 채무 소멸
- 법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고, 채권자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
- 법인에 대한 세금까지 사실상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
2.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
-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채무자는 변제 독촉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
-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
3. 비용 절감
- 회사를 청산하면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
- 파산절차 진행 비용이 개별 재산의 강제집행이나 청산 비용보다 적게 듭니다
세금 및 조세 혜택
1. 조세 부담 경감
-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
- 법인이 파산절차에서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
- 파산절차의 경우 기업 청산 시 각종 세금 미납액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개인에게 돌아갈 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줍니다
2. 소득세 감면
- 파산선고가 될 경우 거래처는 매출 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
-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
법적 위험 감소
1. 형사책임 경감
-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
- 대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
- 형사처벌 위험이 감소합니다
2. 민사소송 예방
-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통해 부정수표 단속법, 횡령, 강제집행 면탈죄 등 자율적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·형사상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
-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의 법률문제에 대응하게 됩니다
- 파산선고 전부터 계속되던 소송이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며,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승계하게 됩니다
3. 사기죄 등 형사절차에서의 해방
-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절차 진행을 통해 사기죄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
-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, 퇴직금,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인한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
근로자 보호 및 체당금
1. 체당금 지급
- 파산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체당금신청을 통해 3개월분의 임금,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
- 급여가 밀린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
-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체당금을 통해 밀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
재기 기회 제공
1. 새로운 출발 기회
- 법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, 법인 대표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가 주어집니다
-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에서 더 이상의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, 조속한 법인 파산 절차의 신청은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
2. 법인자산 재매입 기회
-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대표이사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자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법인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
- 자산매각(부동산, 동산, 특허, 상표 등)과 관련하여 재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매각절차에 적극 참여해 재매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
이해관계인 관련 장점
법인파산 절차에서 이해관계인 관련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이해관계인 피해 최소화
-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3년간의 재무상황, 손익상황이 열람되어 파산경위 등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라도 지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- 이해와 설득을 거치면 채권자 등이 대표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2. 법인자산 매각 참여
-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자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법인의 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재기를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자산과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이 대표이사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, 대표이사나 이해관계인은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. 특히 자산매각(부동산, 동산, 특허, 상표 등)과 관련하여 재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각절차에 적극 참여해 재매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
3. 경영권 보호
- 기존 경영자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며, 파산절차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장점들은 법인파산 절차가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,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를 관리하고,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
